중대재해처벌법 AI 안전관리 시스템: 법이 요구하는 것과 기술이 담당하는 것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됐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처벌을 가르는 기준은 재해 발생 여부가 아니라 의무 이행 여부입니다. 이 글은 법이 요구하는 것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고, AI 안전관리 시스템이 그중 무엇을 담당할 수 있는지 경계를 구분합니다.

📌 3줄 요약
·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처벌 요건은 재해 자체가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불이행입니다.
· AI 안전관리 시스템은 상시 모니터링과 대응 기록, 두 지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뒷받침합니다. 도입만으로 법적 의무가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조·건설·물류 현장은 기존 CCTV 인프라만으로 장비 신설 없이 위험 구역 감시와 이상 상황 감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 적용 범위와 처벌

법이 정의하는 중대산업재해(제2조)는 세 가지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처벌 수위는 무겁습니다. 사망 사고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제6조)에 처해지고, 두 처벌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에는 별도로 50억원 이하의 벌금(제7조)이 부과됩니다.

규제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통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잠정)으로 전년보다 2.7% 늘었습니다. 이 중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351명으로 절반을 넘습니다. 2024년 법 확대 적용 이후에도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4가지와 기술이 필요한 지점

처벌을 피하는 경로는 제4조가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입니다. 의무는 네 가지입니다.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명한 개선·시정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 중 기술적 수단이 직접 기여하는 지점은 첫 번째 의무 안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입니다. 위험은 점검하는 순간에만 존재하지 않고 24시간 발생합니다. 순찰과 육안 점검만으로는 "상시적으로 확인했다"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AI 안전관리 시스템이 담당하는 것

AI 안전관리 시스템은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쓰러짐, 화재(연기), 위험 구역 출입, 안전모 미착용 같은 이벤트를 사람이 지켜보지 않아도 감지합니다. 관제 인력 1명이 동시에 볼 수 있는 화면 수는 제한적이지만, AI는 전체 채널을 같은 기준으로 감시합니다.

둘째, 대응 기록입니다. 언제 무엇이 감지됐고 누가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데이터로 남습니다. 이 기록은 확인·개선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공공 현장에서 검증된 방식이기도 합니다. 슈퍼브에이아이는 김천시 스마트시티 관제 사업에서 CCTV 영상의 사람·차량 등 주요 객체 탐지 정확도 90%를 기록했고,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여객 흐름 관리 시스템의 개념 검증(PoC)을 완료했습니다.

정부도 같은 방향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은 스마트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을 국가가 보조·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AI가 담당하지 못하는 것

경계도 분명합니다. AI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법적 의무가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설계: 전담 조직, 예산, 책임자 지정은 경영의 영역입니다.
• 감지 이후의 대응: 알림을 받은 뒤 작업 중지·구호 조치를 실행하는 것은 사람과 프로세스입니다.
• 영상 밖의 위험: 화학물질 관리, 설비 내부 결함처럼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위험은 다른 수단이 필요합니다.

도입을 검토할 때는 "이 시스템이 우리 관리체계의 어느 칸을 채우는가"를 먼저 정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존 CCTV에서 시작하는 구축 4단계

새 장비 투자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슈퍼브 영상 관제 솔루션을 포함해 기존 CCTV 영상을 입력으로 쓰는 시스템은 보통 다음 순서로 도입됩니다.

1단계: 기존 인프라 진단
보유 CCTV의 화각과 설치 위치가 위험 구역을 비추는지 확인합니다. 장비 교체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세는 단계입니다.

2단계: 감지 이벤트 정의
현장의 사고 유형을 이벤트 목록으로 만듭니다. 쓰러짐, 화재(연기), 위험 구역 출입처럼 구체적일수록 오탐 관리가 쉬워집니다.

3단계: 파일럿 구간 검증
위험도가 높은 구간부터 소수 채널로 시작해 감지 정확도와 알림 빈도를 검증합니다.

4단계: 알림·대응 체계 연결
감지 결과를 관제실과 현장 담당자의 대응 절차에 연결하고, 대응 기록을 남깁니다. 이 기록이 의무 이행의 증거가 됩니다.

기존 CCTV를 활용한 도입 과정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AI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전체의 구축과 이행입니다. AI 시스템은 그중 상시 모니터링과 대응 기록을 뒷받침하는 수단이고, 관리체계 설계 안에서 역할을 정의해야 합니다.

Q. 기존 CCTV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대부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CCTV와 IP 카메라 영상을 입력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라, 장비 교체보다 채널별 활용 가능 여부 진단이 먼저입니다.

Q. 어떤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나요?
쓰러짐, 화재(연기), 위험 구역 출입, 안전 장비(안전모·안전 조끼) 미착용, 차량·중장비 접근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장별 사고 유형에 맞춰 이벤트를 정의하는 것이 도입의 첫 단계입니다.

Q. 오탐이 많으면 관제 부담이 오히려 늘지 않나요?
오탐 관리가 도입 성패를 가릅니다. 감지 이벤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파일럿 구간에서 알림 빈도를 검증한 뒤 확장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아래에 현장 유형과 감지가 필요한 상황을 남겨주시면, 기존 CCTV 인프라의 활용 가능성 검토부터 시작합니다.

슈퍼브에이아이는 산업 현장의 시각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로 전환하는 비전 인텔리전스 기업입니다. 기존 CCTV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 현장 안전관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