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테크와 생성형 AI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리걸 테크(Legal Tech)'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 일상 속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법률상담용 챗봇(Chatbot)은 리걸 테크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리걸 테크가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리걸 테크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미국 리서치 회사 Statista에 따르면 리걸 테크 시장은 이미 2021년 말 글로벌 시장에서 276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적용분야가 많아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다. Statia는  2027년까지 연평균 3.7%의 성장률로 급성장해 356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 리걸 테크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

생성형 AI를 활용한 리걸 테크가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해 내는 가치는 명확하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높은 변호사 수임료와 복잡한 절차로 인한 높은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리걸 테크는 변호사들을 초안 작성이나 판례 검색과 같은 단순 반복 업무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걸 테크는 해외에서 증거개시제도 혹은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등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복잡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영미법계(Common Law) 국가의 민사소송 절차 중 하나로, 사전 심리 단계에서 법적 소송의 당사자가 상대방 혹은 제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2. 생성형 AI가 혁신하는 리걸 테크

사전학습(Pre-training)과 미세조정(Fine-tuning)을 거쳐 방대한 양의 텍스트 속에서 문맥을 파악하고 법률에 문장을 생성해 내는 태스크에 특화된 법률 전문 생성형 AI는 법률 자문을 원하는 고객에게 유의미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을 만드는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안 작성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패턴의 법률 데이터를 분석 등의 작업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다.

3. 리걸 테크의 적용분야

법률 상담

방대한 양의 텍스트 속에서 문맥을 파악하고 문장을 생성해 내는 태스크에 특화된 생성형 AI는 법률 자문을 원하는 고객에게 유의미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을 만드는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정해진 패턴의 답변에 대한 한정적인 답변만 가능했던 규칙 기반(Rule-based) 챗봇의 한계점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법률 생성 AI 렉시스는 법률 챗봇의 다양한 법률 문서를 바탕으로 구축된 전문 초거대언어모델(LLM)이다. 렉시스+AI는 법률 자료 내 핵심 주제, 주요 개념을 식별해 압축 형태로 제시하는데, 렉시스 설명에 따르면, 해당 솔루션은 수천수만 건에 달하는 문서를 한 페이지로 요약해 준다. 

초안 작성

생성형 AI는 패턴 및 문맥 파악에 특화되어 다양한 케이스에 맞는 법률 해석 및 적용이 가능하고 보다 단시간에 고퀄리티의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하여 법조인들이 이러한 루틴 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Discovery

미국에서 2006년부터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이디스커버리(eDiscovery)는 디스커버리에 전자 문서를 뜻하는 'e'를 붙인 것으로 포렌식 데이터(Forensic data) 수집 및 업로드와 검색 등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어 왔다. 법조인들은 이디스커버리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해오던 문서 검토 작업등을 디지털화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디스커버리 제도 역시 여전히 한계점은 존재한다. 이디스커버리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과도한 비용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꼽힌다. 생성형 AI는 법률 및 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이처럼 비싸고 비효율적이었던 기존의 이디스커버리 제도를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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